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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국힘, 국회서도 목소리 커진다…법사위원장 강공 수순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7회 4차 본회의에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97회 4차 본회의에서 자동차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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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기준 10곳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올해 3월 대선에서 이어 다시 한번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중심으로 대치 중인 원(院) 구성 협상에서도 국민의힘이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0곳, 더불어민주당은 3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대전·세종은 오차범위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기준 9곳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잡았던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 2006년 4회 지선 당시 12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며 승리한 이후 16년 만에 지방권력을 탈환했다.

출구조사대로 당선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이번 지선을 통해 민심이 '국정 견제론'보다는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다고 판단하고 현재 공백상태인 하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을 마지막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양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원 구성 협상을 미루며 국회는 공백상태가 됐다.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당이 대치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비롯한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양당의 당초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자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임이었던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와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 간의 합의였다.

이 합의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후반기 원 구성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 과정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별 정수 문제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여야 대치가 시작됐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둔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회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이 미뤄지고 있고, 덩달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도 늦어지고 있다.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워온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싣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더 강하게 법사위원장 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대한 '발목잡기 프레임'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선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게 되면 오히려 법사위원장직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부·행정부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터져 나올 수 있다. 지선 결과에 실망한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원 구성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