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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압승에…尹정부, 규제개혁·균형발전 드라이브

기사내용 요약
尹정부 2년 향방 분수령서 동력 확보로 주도권 쥐어
유권자들 '안정론' 선택…대선 이어 정권교체도 완성
중앙 이어 지방 권력 거머쥐어 野 전방위 압박 가능
민심 앞세워 규제개혁 등 野협조 요구하며 정책 추진
지자체장 '우군'으로 지역균형발전 공약 이행에 속도
지선 후 야당대표 회동, 광역 단체장 당산자 간담회도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26.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2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동력이 확보됐다.

이번 지방선거는 2024년 총선 전까지 윤석열 정부 초반 2년의 정국 향방을 결정할 최대 분수령으로 꼽혔다. 새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심판론'보다 '안정론'을 선택했다. 대선에서 중앙 권력을 교체한데 이어 지방권력까지 교체해 비로소 '정권교체를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국민의힘의 승리로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거머쥐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법 권력'만을 허용했다.

향후 2년 동안은 민주당이 국회 내 다수 의석을 보유하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 이반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정부로서는 민주당을 전방위로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윤 정부가 정권 초반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주도 혁신성장과 지방균형발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철저히 시장 중심, 민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선 규제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정부가 감놔라 팥놔라 하면 기업과 은행이 다 도망간다'고 했고 취임후 수석회의에서 '직접 제가 나서 규제철폐에 나서겠다'고 한게 규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정부는 시장이 하기 어려운 규제개혁을 주도하고 민간이 창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만들고 규제개혁에 당장 돌입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가 첫 업무로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규제를 철폐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승리로 윤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민심이 확인 된 만큼 야당도 규제 개혁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전보다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정부는 야권을 몰아세우기 보다는 협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협치의 시작으로 그동안 미뤄졌던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지방권력에서 여권이 우세한 구도가 형성돼 지방균형발전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윤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들은 광역단체장들과 새정부 출범후 최소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만났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들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으로 만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지방자치 법령 범위 안에서 곧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 후 첫 정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