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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 할당 발표에…SKT·KT "공정한 시장 환경 마련돼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기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2.1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부터)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기부 장관-통신사 CEO 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2.1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발표를 놓고 통신 3사의 표정이 갈렸다. 당초 요구한 대역의 주파수 할당 기회를 받게 된 LG유플러스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SK텔레콤과 KT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은 강하게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지난해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할당 계획을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이 요구했던 3.7㎓대역 주파수에 대해선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번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 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 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LGU+ 대상 주파수 추가 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아울러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 편익 증진, 국내 통신 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 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64TR)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농어촌 지역 5G 로밍을 앞두고,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경쟁 없는 경매'는 공정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지난달 정부에 자신들에 유리한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자사용 3.7~3.72㎓ 대역 20㎒폭, KT용 3.8~3.82㎓ 대역 20㎒폭)도 함께 경매를 내놓자고 역제안했다.

통신 3사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2월 예정돼 있던 LG유플러스가 요청했던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를 미룬 상황이었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 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 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