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3곳→8곳' 보수 교육감 약진…진보 교육정책 위축되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직선제 도입 이후 첫 3선 교육감이 됐다. 2022.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직선제 도입 이후 첫 3선 교육감이 됐다. 2022.6.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 지형이 다소 변화하면서 향후 교육정책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직전 2018년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14곳에서 탄생, 이른바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를 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 진보 교육감은 9명으로 줄었다. 반면 보수 교육감은 3명(대구·경북·대전)에서 8명(대구·경북·대전·경기·강원·충북·부산·제주)으로 약진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교육 소(小)통령'인 교육감 성향이 바뀌는 지역에서는 교육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보수진영은 수월성 교육을, 진보진영은 평등 교육을 외쳐왔다.

특히 지난 2년여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크게 늘어나자 이번 선거기간 보수성향 후보들은 '진보교육정책의 실패'라고 진단하며, 혁신학교 폐지 및 '기초학력진단 전수평가(일명 일제고사)'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쟁교육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연합회(교총) 회장 출신인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당선 직후 향후 중점을 둘 정책으로 '기초학력 신장'을 꼽았다. 기초학력 진단평가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신경호 강원교육감 당선인도 당선 소감을 통해 "심각한 강원도 학력저하, 편향된 이념과 구성원의 갈등으로 혼란에 빠진 강원교육을 바로 잡으라는 도민의 명령에 반드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8년 만에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게 되는 충북의 경우 윤건영 당선인이 이날 충북교육청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이들의 개인별 수준과 학력을 정확히 진단해 맞춤형 탁월성 교육을 할 방안을 현장 교사 및 학부모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대표적인 진보 교육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 도입한 학교 모델로, 획일적인 교육커리큘럼에서 벗어나 경쟁을 지양하고 토론과 체험을 중시하는 학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이 역시 2010년 경기교육청이 가장 먼저 공포했다.

하지만 경기에서 첫 보수성향 교육감이 될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혁신학교를 두고 '실패작'이라고 평가하면서 "혁신학교를 완전히 재검토 하지 않으면 경기교육의 변화는 어렵다"고 언급했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비춘 바 있어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교장 공모제 등 인사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임태희 당선인은 "교장 공모제가 '내 사람 심기', 전교조의 '코드인사'로 전락해 버렸다"며 "능력있는 인사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진보 후보들은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주장해왔다.

한편 진보 교육감들과 윤석열 정부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직선제 이후 첫 3선 교육감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후 첫 출근길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 관련 입장은 아직 완벽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다수 학부모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를 해주시길 오히려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