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EU법 우선 원칙 위반 갈등으로 동결
EU 회원국 승인 필요…집행위원장, 폴란드 방문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돕기 위해 폴란드에 코로나19 회복 기금 47조원을 승인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 코로나19 회복 기금 중 폴란드에 할당된 354억유로(약 47조3000여억원)를 승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계획 승인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폴란드의 명확한 약속과 관련됐다"며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폴란드 코로나19 회복 계획은 EU 회원국 승인을 거쳐야 하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 2일 폴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다.
EU는 지난해부터 폴란드의 EU법 우선 원칙 위반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의 강경 보수 국수주의 법과정의당(PiS)은 '개혁'을 명분으로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를 제한해왔으며,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폴란드 새 법관징계위원회가 EU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지난해 7월 ECJ 판례와 폴란드 헌법 중 어느 것이 상위에 있는지 판단을 구했고,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초 자국 헌법이 EU 일부 조약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냈다.
EU는 법치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 비난하며, 폴란드에 할당된 코로나19 회복 자금 지원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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