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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IPEF 참여, 中 오해 회피 위한 전략 소통 필요"

기사내용 요약
IPEF 참여에 "규범 수용자서 제정자로"
바이든 순방 '아시아로 회귀' 2기 평가
"韓 미국 경사로 전략 더 명확 분석도"
대립 구도 경계…"중국과의 협력 필요"
"中은 중요 파트너, 적극 이해 강화要"

[서울=뉴시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통한 한국 국제 협력 저변 확대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중국과의 전략 소통, 적극적인 설득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경숙, 홍건식 연구위원은 '2022년 한미 정상회담과 글로벌 중추국가: 억지, 경제안보, 글로벌 기여의 실행력을 위한 전략적 고려 사항'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조언했다.

이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기대효과로 한미 양국의 강력한 동맹 관계 재확인, 디지털 경제 및 신통상 의제 관련 규범 제정자 기회 확보, 디지털 선도국 이미지 강화, 글로벌 감시·공동 대응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한국의 IPEF 참여를 조명하면서 "전통 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한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 교란 행위 등 국제 현안에 양국 공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우리나라의 기존 거버넌스 참여는 규범 수용자로서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며 "IPEF 참여를 통해 신통상 의제에 대한 규범 제정자로서 국익 반영은 물론 국격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IPEF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보다 큰 경제 블록"이라며 "IPEF에서 새 경제 질서 규범 구축은 한국은 물론 인태 지역과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 선도국으로 한국 노하우를 IPEF 회원국 및 관련국에 전수하고 국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에겐 공급망 안정화,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 진출 확대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나아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안보 분야에서 우리 역할과 기여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협력 강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다자 차원 협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이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아시아로의 회귀' 2기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다고 봤다. 쿼드·오커스 중심 안보 협력 강화, IPEF를 통한 경제 협력체 구축을 통해 적극적 대중 견제 의지를 보였다는 시선이다.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또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미국 경사로 전략을 더 명확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한미 동맹 역할은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서 지역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더불어 "한국이 보완적 강점을 지닌 세부 분야에서 지역국들과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며 "한국은 국제 협력의 핵심 행위자가 될 수 있고 대내외 자산을 적절히 배분한다면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들은 대립적 진영 구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도발을 언급하면서 "미중, 미러 간 대립 구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 부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중국 협력 없인 기존 제재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반도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한미 관계 강화와 IPEF 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력 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관계 강화가 곧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IPEF 차원에서 협력하는 것과 중국과의 협력은 별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국은 여전히 최대 교역 상대국이 지역 및 국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할 중요 파트너"라고 부각했다.

나아가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회피하기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도 문이 열려 있음을 적극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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