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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닫은 中, 현금·쿠폰 뿌려 소비불씨 살려야"... 야오양 국가발전연구원장 주장

우한사태때도 현금 지급안 논의
"지방정부 채권 발행 승인할것"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재확산과 제로코로나 봉쇄로 둔화 위기에 직면하면서 지원책으로 현금을 지급할지 여부를 놓고 다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소비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비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장기간 진행된 코로나 정국으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은 우한 사태 당시에도 현금 지급 발언이 나왔으나 화두를 던지는데 그쳤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야오양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현금지급을 통한 소비심리 상승 유도 정책을 주문했다. 현금을 나눠주면 소비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소비와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전염병이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약화되는 지금이 소비부양 정책 도입의 적기"라며 "중국 정부가 현금지급을 위해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오양 원장은 대표적인 현금지급론자로 꼽힌다. 그는 2020년 5월 당시에는 1인당 2000위안(약 3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안했다.

같은 연구원 소속 린이푸 명예원장도 통제구역으로 묶여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에게 가구당 1000위안을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고 중국신문주간이 지난달 25일 보도했다. 칭화대 리다오쿠이 교수 역시 "코로나19 피해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구제하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하이교통대 루밍 초빙교수는 "기업 세금 감면, 임대료 면제, 저금리 대출 등의 간접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현금·소비쿠폰 등 가용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제안했다.

현금 지급 논의가 재등장한 것은 봉쇄 피로감이 커지고 향후 재봉쇄될지 모른다는 만일의 우려로 인해 주민들이 더 이상 지갑을 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SCMP는 중국 국가통계국 등 복수의 통계 분석 결과 소비자신뢰지수가 3월 113.2에서 4월 86.7로 26.5p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관련 수치가 공개된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며 낙폭도 가장 크다. 소비자신뢰지수는 100을 기준점으로 이보다 높으면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아래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지출의 핵심 지표인 소매판매도 4월 증가율이 전년동월대비 11.1% 하락했다. 2020년 3월 -15.8% 이래로 최저치다. 중국의 월간 소매판매는 코로나 첫해의 기저효과 덕분에 2021년 3월 34.2%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부동산·빅테크·교육 규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 31개 성·시 대부분에 창궐한 코로나 충격이 겹치면서 추락했다.

제일재경은 "소비는 원만한 국내 순환을 위한 핵심 연결고리이자, 중요한 엔진"이라며 "1·4분기 소비지출의 중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69.4%로, 최대 동력"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정적인 견해도 강하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주 회의에서 현금지급과 관련해 14억 인구의 국가에서 너무 큰 액수이며 중앙정부가 직접 소비자에게 지급하기엔 지역 개발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 총리는 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인프라 건설을 위한 정책은행의 신용대출 한도 8000억 위안(약 150조원) 확대, 1400억 위안 이상의 세금환급액 7월 중 지급, 연금 적시 지급과 취약층 보험 가입 지원 등을 지시하면서도 현금이나 소비쿠폰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jj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