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3대 개혁의 운명 감상법

대통령 선거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압승한 정부·여당의 다음 과제는 개혁이다.

국민의 세부담이 높아지는 개혁은 결코 '성배'일

순 없으며 '독배'일 뿐이다. 그러니 선거표에 손발이 묶인 정치인이 누가 그런 개혁을 손수 추진하겠는가. 역대 정권에서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고민의 지점은 그 대상과 타이밍을 정하는 의사결정에 있다.

외환위기의 부담을 안고 새 정부를 이끌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발족했다. 당시 노사갈등이 극심하고 민주노총이 탈퇴를 선언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사회의 지지 이탈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무원들은 요즘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다.

두 정권이 강행한 개혁의 공통점은 든든한 표밭에 부담이 되는 개혁을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김 대통령은 외환위기로 정권의 안정보다 사회적으로 묵은 과제를 풀기 위해 진보성향 지지표밭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정면승부를 택했다.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610조원의 미래 부담 경감과 보수 안정적인 공무원 조직의 인기를 트레이드 오프했다. 어차피 개혁의 지표를 만들 때 주고받는 게 불가피한데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각 정권의 지지층에 반하는 개혁이야말로 선거 표밭에는 독일지라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땐 그나마 유리한 지형이 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론되는 개혁의 키워드는 교육, 노동, 연금이다. 교육은 인재양성과 계층 간 불평등이라는 충돌 지점을 넘어서는 게 만만치 않다. 교육분야에서 보수적 시각의 지지층에 반하는 칼을 빼들 것인지 결단이 요구된다. 민간 주도의 시장 자유주의를 표방한 보수 정권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와 충돌을 극복할 노동개혁 달성의 확률도 낮다. 그나마 공적연금 개혁이 이념적 저항 구심점 면에서 평평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대상이다. 어차피 모든 개혁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며 국정운영의 동력에 맞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개혁 성공의 두번째 관건은 타이밍이다. 대선과 지선을 승리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다. 2년 뒤 치러질 총선이 그 타이밍의 기점이 될 것이다. 국정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탄력받은 현시점에 개혁안을 띄울지, 2년 뒤 치러질 총선 때까지 지지층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개혁의 속도를 조절할지 말이다.

노련한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항상 똑같은 훈수를 둔다. "개혁은 여론의 지지를 받는 집권 초반에 지르는 것이다.

" 한번 미룬 숙제는 다시 꺼내기 힘들다. 정권이 예기치 못한 국내외 변수들에 봉착하면 예외 없이 국정과제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기 때문이다.

국가적 대의를 중요시하는지, 선거용 표밭에 집착하는지 정치세력의 속성을 판별하는 기준이 바로 타이밍이다.

[e-mail] 조창원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