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원 투기 사태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강도 쇄신을 주문했다.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등 그간 내놓은 대책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매년 부동산 거래 조사와 핵심기능 외 신규 출연 원천 금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본질적 개혁을 주문하며 근본적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열고 그 동안 혁신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원 장관이 LH 투기사태에 따른 'LH 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부 주도 하에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국민 신뢰 회복과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투기 사태 이후 정부는 LH 혁신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LH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는 준법 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취업제한 대상자 대폭 확대 △퇴직자 취업 기업과 수의계약 제한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24개 사업을 이관·축소·폐지하고 정원의 약 10%(총 1064명)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도 단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쇄신에도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하자 정부가 다시 한번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국토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 관리도 강화한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하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2급 이상 임직원은 내년까지 인건비를 동결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은 2025년까지 축소해 방만경영 해소를 추진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방안 발표 1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과제(직무중심 보수 체계 개편, 내부 성과평가 체계 개편)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본질적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며, 부동산 시장 상황과 해외 사례 등을 전문용역 등을 통해 분석해 연내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LH 개혁 점검체계도 확대 개편한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 상시화를 위한 기능 강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조직·경영 등 의견 개진 △혁신방안 내재화를 위한 회의 분기별 정례화 등이 추진된다.
이 국토부 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단순히 LH 차원의 국민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되어 있다"며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인식 하에 LH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