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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우주력 강화...'국방우주발전위원장' 차관→장관 격상…

국방부 훈령 개정… "위상 강화 및 실행력 제고"
[파이낸셜뉴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사진-국방부 제공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사진-국방부 제공
3일 국방부가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 강화를 위해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차관에서→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담당하는 회의체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국방우주발전위 훈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우주발전위 산하 실무위원장도 국방부 대북정책관에서 국방정책실장으로, 위원은 군(기관) 과장급에서 부장급으로 바귀었다.

이번 개정 훈령엔 △국방우주발전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에서 장관으로, △위원도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관련기관의 부장급에서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기관장으로 각각 격상됐다.

또 △국방우주발전위 산하 실무위의 역할을 강화와 △실무위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산하에 소위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훈령 개정의 배경엔 지난 해 11월 '우주개발진흥법'이 개정 시행과 관련 그간 '국가우주위' 위원장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았으나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된 바 있다.

또 국가우주위 산하에 안보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한 사항을 심의하가 위한 안보우주개발실무위를 설치하면서 국방부 차관과 국가정보원 차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방우주발전위가 '국방우주전략서'와 '국방우주력발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할 수 있게 되는 등 심의·의결 대상도 확대됐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 주도 하에 합동성에 기반을 둔 국방우주력 발전을 추진하면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우주발전위 지위도 격상했다"며 "국방우주발전위 산하 실무위의 역할을 강화한 건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