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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해제…"국민경제에 줄 효과 훨씬 커"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2.5.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2.5.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재유행 가능성을 키울 우려에 대해 "(격리 전면해제가) 방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 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하는 중"이라고 3일 밝혔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1일부터 입국 시 의무검사를 2회로 축소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나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 안정화와 함께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이 해외입국자의 격리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추세를 고려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BA.2.12.1 등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는 등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2회 그대로 유지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다소 간의 위험도 증가는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국내 방역상황을 볼 때 상당히 많은 인구집단이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됐거나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도 계속 감소하면서 방역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해외 상황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로를 그린다"며 "비용 편익을 분석해볼 때 현재는 격리를 전면 해제하는 게 방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경제에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 급증하거나 혹은 새로운 유행 가능성들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이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의 상황들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