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김일창 기자,김유승 기자 = 여야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은 상위 2%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맹폭했고, 윤 대통령은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등 감세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감세인가, 규제완화인가. 뜬금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우 위원장은 "윤 정부 첫 정책의 우선과제는 당면한 고물가, 환율, 금리에 따른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대책이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뜬금없고, 과거 회귀형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다"며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악몽, 쇼크, 추락 연일 언론에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예고하는데 정부·여당의 대책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없이 기업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유체이탈식으로 말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그야말로 'MB(이명박 전 대통령)시즌2'에 불과한 부자감세 정책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위의장은 "특히 부자 감세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안은 입법 사안인데, 불평등과 경제양극화를 확대하는 정책 입법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향후 관련 입법 추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같은 야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와이(Y) 노믹스가 부자감세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요"라고 웃으며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등을 지켜줘야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며 "그래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타깃층은 중산층, 서민이 목표"라며 "그분들에게 직접 어떤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나,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의 종부세 부과 등을 언급하며 "세금은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데 징벌 과세로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을 트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비난의 의미로 'MB 시즌2'를 들겠지만, '문재인 정권 시즌 2'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바닥 민심"이라며 "민주당이 경제 위기 극복에 협조는 못 할망정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면 반개혁, 경제 발목 세력으로 낙인 찍힐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전날(16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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