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7일 내년 시행은 무산됐지만, '업종별 구분(차등)적용' 논의 진전을 위해 기초자료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의 제안에 거듭 논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임위는 전날 4·5차 전원회의를 열어 차수 변경까지 가는 마라톤 협상에서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하지 않는다는데 의결했다. 재적위원 27명 중 16명의 '반대'로 내년 업종별 구분적용은 무산됐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추후 업종별 논의 진전을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내놨다.
안건 통과 여부는 노동계 반발로 통과되지 않았지만, 추후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공익위원이 제출한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는 최저임금법과 위원회의 운영관례에 비추어볼 때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최임위 명의로 반드시 업종별 구분적용 등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면서 "공익위원 다수가 업종별 구분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해 최임위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의견은 최저임금제도 개악, 무력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 아래 사용자 위원들은 최임위에서 지루한 공방을 통해 논란을 증폭시키며 일부 공익위원들이 이를 말리고 중재하는 모양새로 정부와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데 활용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시도에 길을 열어주려는 공익위원들의 제안 또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간섭과 압박에 굴복하지 말고 물가폭등에 따른 노동자의 생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23년 임금수준 논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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