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민간발전사 등으로 구성된 집단에너지업계가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를 막기위한 조치인 전력거래가격(SMP) 상한제를 철회하라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집단에너지업계는 17일 SMP 상한제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SMP 상한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등을 진행했다.
SMP 상한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가 최악의 적자 위기을 맞고 있는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민간발전사로서는 수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당장 올 여름부터 전력수급 위기가 우려된다"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집단에너지업계가 발전기 가동을 못할 경우 전력수급 불안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SMP상한제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20일에도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고정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용량요금을 줄이도록 전력거래소 규칙을 개정하는 등 민간발전업계의 수익을 줄이면서 한전의 적자를 일부 보전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이라며 SMP 상한제가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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