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이른바 '성남 백현동 옹벽아파트 개발 의혹'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국회의원에 대한 '배임' 혐의 입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측 고발에 의해 이 사건 '피의자' 신분이 돼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1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 참여한 민간 시행사 성남알앤디PFV의 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같은날 김인섭씨(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의 최 측근으로 꼽히는 김씨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이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 용도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루 뒤인 16일에는 성남시청에 수사관 10명을 급파해, 백현동 아파트 사업 관련 8개 부서 9곳을 6시간 동안 샅샅이 뒤져 인허가 서류 등을 확보했다.
백현동 의혹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진 것이다.
경찰은 곧바로 압수물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우선 국민의힘 측이 고발한 이 의원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 입증과, 성남미래정책포럼의 공익감사청구 사안을 검토한 감사원이 지난 5월 수사의뢰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아파트는 조성 사업자가 부지 용도변경 및 일반분양 전환 등으로 막대한 분양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과 비슷한 시기 사업이 추진된데다, 이재명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 용도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전용면적 84㎡이상 1223가구 규모인데, 고도제한 등의 이유로 야산을 깎아 조성하는 바람에 50m 높이 옹벽이 생겼다. 국내 아파트 단지 옹벽 중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여서 산지관리법 위반 등 논란도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성남알앤디PFV 감사보고서상 분양이익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해당 아파트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준 것과 임대로 추진되던 사업이 일반분양아파트로 전환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5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또 최대 높이 50ｍ인 아파트 옹벽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의 최종 결정권자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임대주택 건립 조건을 대폭 완화해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는 주장도 폈다.
이재명 의원 측은 이러한 국민의힘 측 의혹 제기에 "용도변경이나 종상향 등은 국토부가 독려하고 식품연구원이 주도해 추진됐다"며 "성남시는 단지 정부 시책에 협조해준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지난 5월 각각 고발(서울중앙지검) 및 수사의뢰(대검찰청)를 했고, 사건 이첩 등으로 경기남부청이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제출된 고발장과 감사원의 수사의뢰 사안을 중심으로 의혹 규명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이재명 겨냥 수사' 인식에 대해서는 "좀 앞서나가는 표현이다. 자칫 정치적 수사로 비칠 소지가 있다. 지금은 인허가 등 개발사업 진행 과정 전반에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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