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하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면 함께 늘어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11조가 늘어났고, 전년도 잉여금까지 합해 81조2975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근거로 '학령인구 감소'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들었다. 문제는 교육교부금 감소를 놓고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발표 이후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 학급, 교원이 늘어 재정 수요는 더 많아지는데도 재정 당국은 아직도 학생 수가 감소하니까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현재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국가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회복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등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때에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재정당국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추계 오류로 학교는 대규모 추경을 통해 갑작스럽게 내려온 예산 소진 부담을 떠안았다는 것. 재정 당국의 잘못에도 불구 유·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투자가 아깝다며 이를 삭감하자고 나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학들은 지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큰 불만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교육교부금이 늘어난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안정한 교육교부금 쪼개기 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 신설 등 안정적인 지원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대선 전,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고등교육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대학측 한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한다는 점에서 지원금이 해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올해 늘어난 것은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교육교부금 분할도 나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고등교육교부금 신설이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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