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금융권에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주문했다. 금리 인상이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지만 금융권은 호황을 누리고 있어 예대금리차 조정 등 서민대출금리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리폭등 대비 서민대출금리 안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 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생우선실천단장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위기에 금리 인상까지 겹쳐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지만 은행권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다"며 "비 올 때 우산 뺏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넓게 펼쳐주는 포용적인 금융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어려울 때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결국에 은행권도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금리가 올라 서민들의 가계대출 상당 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인데 진짜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위 예대금리차는 거의 최대치로 걷혀 금융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거의 세계 최고치를 찍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예대금리차도 줄여 서민 부담을 줄여주고, 서민금융상품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민이 금융권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은행이 좀 더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예대금리차(예금·대출금리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날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일부 개정안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을 비롯해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금리 산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금리인상 국면에서 은행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이자율 산정 관련 정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은행이 자율적으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당론 추진에는 선을 그었지만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예대금리차는 2020년 1.72%까지 하락했으나 계속 증가해 올해 1분기에는 1.94%까지 상승한 상태"라며 "전문가들은 은행 이익이 결국 예대금리 차이에서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금리 상승 속도 조절, 대출상환기간 연장, 취약계층 대상 상품 개발 등 모든 정책 지원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금리 원가 공개법과 관련해 "가계부채가 1850조원에 달하는데 이 부분에서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그런데 한편으로 금융계는 최대 호황을 누린다. 과도한 골프대회에 수백억을 투자하는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예대마진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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