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文정부 땐 '찬바람' 기재부의 반전…尹정부 한 달은 훈풍

뉴스1

입력 2022.06.18 08:02

수정 2022.08.17 16:31

2016.6.27/뉴스1
2016.6.27/뉴스1


[편집자주]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새 정부 출범 전만 해도 '해체'까지 언급되며 얼어붙었던 기획재정부의 최근 분위기가 오히려 훈훈하다.


전직 차관이자 2선 의원 출신인 추경호 부총리가 친정으로 복귀하고, 경제기획원(기재부 전신)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임하면서 영향력이 되돌아오는 모습이다.

신임 청장 인사에서도 기재부 현직 간부들이 외청장 자리를 대거 휩쓸었다. 윤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조달청장, 한훈 통계청장이 모두 기재부 1급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과장을 보태어 격세지감이라는 소회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전 정부가 집권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거대 여당의 기세에 압도돼 국정 운영 과정에서 종종 '패싱(passing·건너뜀)'을 당했다.

물론 나라 재정을 손에 쥔 부처 특성 상 그 위세가 아예 꺾인 것은 아니었지만, 기재부 관료들이 주요 정책 현안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때마다 여당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책하거나 입법권을 앞세워 패싱으로 대응하곤 했다.

자연스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나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등 국민적 관심이 쏠린 주요 현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재부는 정치권 압력에 끌려가는 일이 잦았다.

정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기재부 해체론'이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청와대 직속이나 총리실 직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른바 기재부 힘 빼기로 해석됐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재부는 깜짝 약진을 시작했다.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때부터 가장 많은 수의 파견자를 보냈으며 추경호 당시 인수위 기획조정 간사가 최대 현안이었던 2차 추경안 편성 등을 담당하자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당시 여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형님' 밑에서 일하게 된 직원들로서는 국회의 눈치를 조금 덜 봐도 무탈해진 셈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1급 간부들이 3개 외청장 자리를 꿰차면서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윤 대통령이 '경제 원팀'을 외친 사실과 인수위 때부터 무게감을 보여 온 추 부총리가 왔다는 점도 이 같은 기대감을 높였다.

기재부는 예산·세제 권한을 거머쥔 강력한 부이지만 인사 적체가 심하기로 유명하다. 빠르면 사무관 생활 7~8년 만에 서기관으로 승진하기도 하는 타 부처와 달리 기재부는 15년이 지나도록 사무관에 머물기도 한다.

대외 영향력만 아니라 내부 업무 분위기도 사뭇 변했다.

서면 보고와 불필요한 의전이 줄어들고, 담당 업무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쪽으로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면 보고 대신 통화나 문자, 메신저를 통한 보고가 늘었다는 점에서 젊은 사무관 위주로 호평이 들려온다.

코로나19 확산 때처럼 앞으로 담당 업무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온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엄중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 중책을 짊어져야 한다는 점은 각오하고 있다"며 "그래도 일은 일대로 하고 질책 받거나, 사기가 꺾이는 과거와는 다를 것 같다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