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정보공개소송 현황 파악…"원칙 안 맞으면 취하할 수도"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던 당시 발표 내용을 전격 철회했다. 2022.6.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바뀌면) 청와대가 주체가 돼서 한 소송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혹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이 드는 만큼 어떤 소송이 진행 중이고 승소 가능성은 어떻고 쟁점은 뭔지를 정리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원칙·기조가 다른 사안의 경우 정부가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변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야당에서는 즉각 "문재인 죽이기", "전(前) 정권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둘러싼 정보공개소송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지만 대통령실은 특정 소송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패소 가능성이 높거나 새 정부 원칙과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특정 소송을 취하하거나 계속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