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해경, 팩트는 그대로인데 판단만 달라"

기사내용 요약
"허투루 대응했다면 북한 사과 있었을까"
"與, 당시 내용 다 듣고 이제 와서 딴소리"
"SI 정보, 軍·與가 판단해 공개하면 될 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e-mail]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해양경찰이 2020년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의 월북 의사를 두고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팩트는 그대로인데 판단만 다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네 가지 월북 판단의 핵심 근거와 팩트가 있지 않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당시 해경이 발표한 월북 판단의 근거는 네 가지였다.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한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나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며 "북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고 해류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인위적인 노력 없이 그곳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팩트가 바뀌었거나 추가된 팩트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해도 될 일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월북 의사가 쟁점이 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은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남북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고 국회도 여야 없이 아주 강한 대응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신속하고 강한 대응이 뒤따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메시지가 있었다"며 "만약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허투루, 설렁하게 대응했다면 북한의 사과가 있었을까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군 당국이 SI정보를 충분히 보고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딱한데 당시에 그 내용(SI 정보)을 다 듣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SI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우리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다. 군과 정부 여당이 판단해서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정보자산은 한 번 공개되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다.

공개하는 순간 우리가 이 정보자산을 어디에서 취합했는지 드러난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정보가 어디에서 입수됐는지 출처를 알 수 있다면 적은 그 정보 출처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겠냐"며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이 민주당이 (SI 정보를) 공개하자고 해도 국민의힘이 반대해야 할 텐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정략적으로 공개하자고 하고 있다"며 "만약에 그런 SI정보가 공개됐을 경우 국민의힘이 감당 가능하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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