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직협 "경찰국 설치는 정치적 중립 훼손, 시대 역행하는 것"

경남경찰 직장협의회가 20일 오전 경남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2022.6.20.© 뉴스1 강대한 기자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20일 오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한다”면서 “국민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경찰을 지지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을 통제할 시민단체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신뢰하라”면서 “경찰 길들이기로 비치는 전례없는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비대해진 경찰의 견제와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치안정책관실)을 신설해 경찰청장 직접 지휘권·징계권·수사·인사·예산·감찰권을 행사하고 치안 및 사법경찰권도 귀속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권고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 직협은 “다시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자 경찰국을 부활시킨다면 경찰국이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옥상옥이 되는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적, 시민적 통제를 바란다.

관료나 기관, 정치적 통제가 되면 정권의 필요에 따라 경찰력이 동원되고 정권에 유리한대로 경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며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집행이 돼 결국 선량한 국민이 그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남경찰청 지휘부의 입장이 부재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경남경찰 지휘부는 권고안 발표 이후 공식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