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행안부 자문위 주장, 경찰법 정신 충분히 담지 못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경찰청을 방문,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둔 20일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청장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일일회의에서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다. 치열한 고민과 논증 끝에 현행 경찰법이 탄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이 자문위 권고안을 놓고 예정에 없던 지휘부 회의를 연 건 지난 17일에 이어 이날로 두 번째다. 자문위가 구상한 경찰 통제 방안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 조직적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청장은 예정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자문위가 오는 21일 발표할 권고안에는 행안부령인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이른바 '경찰국'(치안정책관실 공식 직제화) 설치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비대해질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청장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이 공개되면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청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