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발달·중증장애인 가족들을 찾아 "원내1당으로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안 시행, 장애인권리예산확대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의 정책제안을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만 7가구의 발달장애인 가족이 암담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며 "더 참담한 것은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가족 이야기가 모든 발달·중증 장애인 가족들에게는 현실에서 겪는 고통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장애인이동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후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극단선택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도 되는거냐는 자성이 많아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는 답변들을 이제는 국가가 내놓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딸을 둔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는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는 정말 거칠고 아픈 도전이었고 현재도 그렇다"며 "우리가 마주한 이 사회적인 죽음은 예견된 비극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의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죽음을 막아야 한다. 수많은 죽음이 던진 질문에 국회가 답을 해야만 한다"며 "발달장애참사대책마련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결의안을 성안했다. 선배동료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발달·중증장애 가족들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장애인권리법 입법과 종합대책 마련, 예산확보 등을 강조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가족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국가는 실태도 모르는 현실"이라며 "부모님들의 설문조사 보면 37%가 극단선택 생각해왔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 정책은 예산이 부족해 일부 발달장애인에만 제공된다"며 "장애인정책 예산을 3배 이상 증액해야 OECD 평균에 이른다고 한다. 적어도 20조 가까운 예산 투입해야만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예산증액을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외에도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 장애인 일자리 문제, 탈시설과 주거방안, 가족지원프로그램, 종합권리옹호시스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수정 전국장애인연대 서울지부장은 "올해 특히 대통령 바뀐 상황에서 장애인 죽음 유독 집중됐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난 정권에서조차 실효적 성과들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대통령, 시장이 바뀐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더이상 희망을 찾지 못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최대 다수 당 아닌가. 정말로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건지 통렬히 책임을 묻고싶다"며 "다른 안건이 급하고 저희 안건이 소수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 앞에 두고 민주당이 과연 무엇 했는지 묻고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 팀장인 박찬대 의원은 "지난 6년간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우리 잘못이 크구나하고 느꼈던 간담회가 아닌가 한다"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했다. 이만큼 실력이 없고 공감능력도 없고 책임도 다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입법과 예산확보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최근 극단선택을 한 생활고 등을 이유로 극단선택을 한 발달·중증 장애가정들을 추모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슬픔의 사슬을 끊지못해 송구합니다. 국가책임제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명록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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