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방부가 다시 진실을 찾아야, 국방부 규율을 회복도 언급
[파이낸셜뉴스]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신범철 차관 등 국방부 당국자들과 만나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를 4년 하면서 기억 속에 가장 강렬히 남은 장면"이 이 사건이라며 "국회와 국방부가 따지고 싸우기보다 힘을 합치고 협업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한국 정부가 국방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북한 편을 들어줄 거란 상상도 못했고, 우리 국방부가 자기 입장을 뒤집을 거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특히 "'월북' 문제도 국방부 직원은 단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윗선으로 올라가 입장이 변화·왜곡되고, 당시 국방부가 총대를 메고 변화된 입장을 강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민에 사과하고 입장을 정확히 재정립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새 국방부가 다시 진실을 찾아야 한다. 그게 국방부 규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실종됐고, 이튿날 북방한계선(NLL) 넘어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 후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다.
군 당국은 실종 하루 뒤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규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20년 9월 21일 처음 실종 뒤 생사가 불분명했던 A씨가 무참히 총살된 뒤 시신 수습보다는 이날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한 뒤에도 이번 사건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지에 대해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라 마라하는 것은 없다"며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 또 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도 "이 수역은 완충구역으로 돼 있다"며 "9·19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6월 16일 안보실과 해경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다가 안보실에서 항소를 취하하자 해경도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건 수사기록 가운데 일부를 이씨 유족에게 공개했다.
같은 날 해경과 국방부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기존 수사 결과와 입장을 뒤집었다.
이렇게 군 당국이 1년9개월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 추정'이라던 당초 발표 내용을 철회했다.
TF 소속으로 이날 국방부 방문에 동행한 신원식 의원도 "헌법·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킨다는 사명을 가진 국방부 최고 수장이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정치권력에 굴복했다"며 "고위 간부들이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헌법·법률에 충성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군이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다"며 "시신이 소각돼 이미 없는데도 시신을 찾는 '수색쇼'를 해 고인을 2, 3, 4번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고, 전주혜 의원은 "공무원 실종 첩보를 받고 정부와 국방부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의혹 없이 밝히는 게 국민과 유족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안병길 의원은 "해경과 국방부가 지금 와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신 차관은 "이 자리를 빌려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해소되지 않은 게 있다면 추후 자료를 제공하거나 대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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