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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정유업계 담합, 주유소 현장검검 강화"

유류세 37%↓효과 현장반영여부 살핀다
방기선 기재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개최
물가안정우수 지자체, 특교세 인센티브도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스1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주유소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정유·주유업계와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어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 등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숨가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이날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6월 들어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폭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율 일평균 수출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7월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도 밝혔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급·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고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물가안정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