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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해수부 공무원 북 피격사망 고(故) 이대준씨 사건 일지

북한 해상에서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스1
북한 해상에서 총격을 맞고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수부 공무원 북 피격사망 사건 일지

▷2020년 9월21일 낮 12시51분 해경,실종 신고 접수
▷2020년 9월22일 오후 3시30분 북측 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 발견 정황 입수
▷2020년 9월22일 오후 9시40분 북한군 실종자에게 사격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 시신 소각 정황 포착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오전 10시 2차례에 걸쳐 청와대,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
▷2020년 9월24일 오전 8시 청와대, 관계부처장관회의 개최
▷2020년 9월24일 오전 11시 국방부 공식 브리핑
-"북한이 북측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고,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언급
-피살 공무원 월북 시도 추정 발표
▷2020년 9월24일 낮 12시 NSC상임위원회 개최
▷2020년 9월24일 오후 3시 NSC성명 발표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0년 9월25일 오후 2시 안보실장, 북한 통지문 발표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 북남 사이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2020년 9월27일 오후 국방부 언론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
-9월24일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과 변경된 입장 표명
▷2020년9월27일 오후 3시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년 9월28일 오전 11시 국방부, 첩보 분석 내용 일부 공개
-북한군 총격 전까지 최소 6시간 생존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따라 첩보 내용 일부 공개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 인지했으나, 상황이 급반전 돼 대응에 제한 있었다"
▷2020년 9월29일 오전 10시30분 해경, 중간수사 발표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확인. 구명조끼 착용, 북측에 월북의사 표명 정황, 표류 예측 분석, 도박 빚 등을 종합해 실종자는 월북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
▷2020년 10월22일 오후 3시 해경, 기자간담회 개최
-실종자의 최근 15개월간 금융계좌 등 분석 결과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구명조끼가 없어진 정황 등을 토대로 월북 판단했다 언급
▷2020년 10월28일 유족, 국가안보실장 등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2020년 11월24일 국가안보실장 등 정보공개청구 거부
▷2021년 1월13일 유족, 정보공개청구 소송 진행
▷2021년 9월9일 해경,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 살인죄 입건
▷2021년 11월12일 1심 판결 선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국가안보실 작성 보고서, 해수부 직원 진술조서, 초동수사 자료 공개
-북한군 감청, 통신 파일, 실종 공무원 좌표, 시신훼손 녹화파일 비공개
▷2021년 11월30일, 12월2일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 항소
▷1년9개월 뒤인 2022년 6월16일 최종 사건 관련 해경, 국방부 공동 언론 브리핑
-자진월북 발표 관련 국방부 답변
"실종 공무원이 북 해역에 있었던 것과 관련해 당시 해경 판단, 다양한 첩보를 종합했을 때 월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유감 표명"
"월북 인정하지 않을 증거는? 최근 북 해역으로 자의적으로 갔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만 드릴 수 있다"
-자진월북 발표 관련 해경 답변
"국방부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22년 6월 21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구성 및 1차 회의
▷2022년 6월 22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감사 착수
▷2022년 6월 22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해양경찰청 방문
-하태경 TF 위원장
"해수부 공무원 수사는 조작"…감청자료 원본도 확인 안해
7명 전문가 중 1명 의견 듣고 월북 발표…하태경 의원 "조작 아니면 무엇인가"
▷2022년 6월 22일 TF방문 후 정봉훈 해경청장 유족에게 사과
-정봉훈 해경청장
"사건 초기 해경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
"작년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2022년 6월 22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실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에게 '정부부존재 통보'
▷2022년 6월 22일 고(故) 이대준씨 유족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고발
▷2022년 6월 23일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국방부 방문
▷2022년 6월 24일 '월북 번복' 해경 치안감 이상 9명 '일괄 사의'
-정봉훈 해경청장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부디 새로운 지휘부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단결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