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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가스 공급 현상황 같다면 일부 산업 폐쇄돼야 할 것"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러시아가 가스 공급량을 줄여 독일이 가스 수급에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로버트 해벡 독일 경제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스를 인질로 삼아 유럽 국가들을 와해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벡 장관은 스피겔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은) 푸틴 대통령의 국가 와해 전략"이라며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포퓰리즘의 온상"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해벡 장관은 가스 공급이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일부 산업이 폐쇄돼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기업은 생산을 중단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며, 공급망이 붕괴되고, 국민들은 난방비를 지불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전날 가스 경보를 3단계 중 2단계 '비상'으로 상향했다. 지난 14일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가동 능력을 40%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며 가스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해벡 장관은 가스 위기를 인정하면서 가스 배급제가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가스 배급은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물론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가스 비상공급 계획은 '조기 경보 - 비상 - 위급' 세 단계로 구분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3월 가스 비상공급 계획 1단계를 발동한 바 있다.

1단계에서는 가스 회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큰 차질이 없다. 가스 공급 업체는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위기대응팀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정부는 가스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가스 수요가 이례적으로 높아 장기적인 가스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단계를 발동한다. 1단계와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단계에서 가스 공급 업체 등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급 업체가 가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가스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경우 3단계로 접어든다. 공급과 수요를 시장 원칙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에 가스 배급에 나선다.


3단계가 발동되면 산업에 대한 공급이 먼저 줄어들고, 가정과 병원 등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가스가 공급된다.

독일은 자국 가스 공급량의 55%를 러시아에 의존해왔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축소하자 가스 수급에 직격탄을 맞은 독일 정부는 지난 19일 석탄발전소 긴급 재가동 방침까지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