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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52시간 개편 공식입장 아냐" 한마디에 온종일 혼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약식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약식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 = 주52간제 개편 문제가 정부의 개편 추진방향 발표 하루 만에 뒤집히면서 혼선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도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23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으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개혁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세부 추진과제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24일 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왔다.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아마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시간의 유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이 전날 정부 발표를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하자 노동부와 대통령실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개혁 추진과제들은 전부 확정 사안이 아니고 검토 단계에 있는 것들로, 어쨌든 이런 과제들이 연구회의 논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 확정되는 것인 만큼 검토 단계에 있다는 발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오늘 몇몇 언론에서 노동정책 개혁안이 마치 최종인 것처럼 보도가 됐다"며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은 인수위원회에서나 국정과제를 통해 다 발표한 것들"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안을 지금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수가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야당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신현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해명이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것을 무책임하게 발표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재차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노동부 발표는) 기본 방향 발표였는데 새로운 내용도 아니며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방향정책회의에서도 다 논의됐던 내용이다"며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 것은 최종안이 아니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발표한 것 중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굉장히 많은 언론이 주요하게 보도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은 신문에 일제히 보도되니 '최종안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참모에게 물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방향성을 갖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갈 것"이라며 "부처와 대통령실 간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잘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 간 주52시간제 개편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실 패싱'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간 유연화의 경우,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설계돼 있어서 (지난 21일) 당정 간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