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집행 활동 민주성이 우선...국민 위한 것인지 봐야"
"외청 독립은 정치적 독립 보장·국민 위한 기관 되기 위함"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이상률 신임 제주경찰청장이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다소 유보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상률 청장은 24일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 개선은 전문가, 교수 등 각계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제주경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법 집행 활동은 민주성이 우선돼야 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1991년도에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정말 치열한 논의와 숙고가 있었다"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숙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입법적 근거라든가 행정부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청장은 또 사회적으로 동물 학대가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는 "동물 학대 행동들이 단순히 학대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상대로 하는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등과 협조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임기동안 추진할 역점 추진 과제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들었다.
"지난해 10월1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자 보호 및 여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다"며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2차 피해를 줄이려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 능력이 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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