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사위·예산결산위원회 제도 개선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여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에 동의한다"며 '법사위원장 양보'를 선언했다.
대신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합의'는 전반기 당시 윤호중·김기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다. 당시 여야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또 법사위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지금까지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원' 기능을 해왔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원내대표들이 한 약속에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런데 여야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오는지에 따라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당장 개선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안에 법사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22대 국회부터는 원 구성을 할 때마다 법사위원장 문제로 파행을 빚는 걸 막아야 한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여당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예결위 기능 정상화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뿐 아니라 예결위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600조원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어도 국회에 심사권이 있는데 국회는 껍데기 역할"이라며 "결국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의 국회 선진화법'도 꺼내들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몸싸움을 금지, '동물 국회'를 막았다면 지금은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국회 선진화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안은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 주말에 수석끼리 전화를 통해서 하든 만나든 간에 의견을 교환하지 않겠나"라며 "얼마만큼 진정성 있는 합의안을 국민에게 내놓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여당에 공을 넘겼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도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를 지키라는데 무슨 합의라고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면서도 주말 회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말 동안의 여야 간 물밑 협의가 후반기 원 구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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