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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장 국힘에 양보…"與도 약속 지켜라"(종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팀별 토론 결과 종합 발표’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팀별 토론 결과 종합 발표’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지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의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으로,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윤호중 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Δ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는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Δ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 내에 신설하고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등의 내용을 담아 합의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원내대표들이 법적 책임과 권한을 벗어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거기에 상응하는 국민의힘의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 원내대표들이 권한 밖의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킬 테니 국민의힘은 현재 법적책임 주체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서 합의 이행 여부에 답을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3~24일 진행된 워크숍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들은 대한민국에 닥친 경제위기가 언제 끝날지, 그로 인한 충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초비상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무대책, 무능을 계속 지켜만 볼 수 없고 야당일지라도 원내1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는 데 민주당이 더 나서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아 주셨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 급하지 않은 것은 결국 차기 총선까지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고 '발목잡기' 프레임을 짜려는 생각 속에서 이 협상도 임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은 민주당이 달라지길 바랐고, 그런 점에서 우선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민생 위기에 국회 정치권이 해야 할 도리"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공석인 국회의장 간 연계를 묻는 말엔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 당이 의장을 맡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의장은 변할 수 없는 별개로,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한 고소·고발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 문제는 후반기 원구성과 전혀 무관한 문제"라며 "(그 문제가) 이번 원구성 협상의 어떤 전제조건이라든지 당시 의견이었다고 생각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이 이날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말엔 "여야 협상을 감안해서 인사에 대한 청문 요구나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27일까지 국민의힘이 어떤 답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윤 대통령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