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줄사표' 내홍 겪는 검찰… 중간간부도 '尹라인' 채울듯 [법조 인사이트]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6 17:42

수정 2022.06.26 17:42

尹정부 첫 검사장 인사 공정성 논란
특수통 약진 속 공안통·여성 발탁
법무부, 조만간 차·부장검사 인사
32기 차장·36기 부장 신규 보임
중앙지검 1차장·성남지청장 관심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법무부는 조만간 대규모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소규모 일반검사(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법무부는 조만간 대규모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소규모 일반검사(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1
최근 새 정부의 첫 검사장 정기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특수통'이 대거 약진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총장이 자리에 없어 '총장 패싱'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안통이나 여성 검사들도 발탁돼 '탕평 인사'라는 평가도 날을 세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도 대대적으로 단행할 예정이어서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줄사표에 투서까지… 내홍 겪는 檢

지난주 인사에선 검찰총장·대검 차장검사에 이은 검찰 서열 3위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29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에는 정진우 중앙지검 1차장검사(29기) 등이 뽑혔다. 이들 모두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윤 대통령과 같은 청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검사는 법무부에 투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재경지검 모 간부는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윤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비(非) 라인 검사들은 능력 있어도 승진하는 경우가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지검 검사도 "아직도 승진이 안 된 윤 라인 검사들이 전국 검찰청에 널려 있다"며 "윤 라인과 관련 없는 검사들은 힘이 빠진다"고 하소연했다.

무분별한 '코드 인사'는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을 부산고검장으로 발탁해 첫 여성 고검장으로 승진시키고, '공안통'인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29기)를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발탁하는 등 특수통에만 챙기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성 검사와 공안통을 중용해 합을 맞추려는 시도는 좋게 볼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인사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게 차기 인사에서도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차·부장 인사..'尹 라인' 득세 예상

법무부는 조만간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 인사 단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균형과 안배를 고려하더라도 특수통 약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직 업무 효율을 감안하면 앞서 승진한 검사장급 지휘관과의 선호도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자리에 윤 대통령 최측근인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앉은 만큼 손발이 맞는 특수통 차장 및 부장검사들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단행될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차장검사는 32기, 부장검사는 36기를 각각 신규 보임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부장검사 신규 보임은 37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대장동 의혹 등 다수의 전 정권 수사에 나선 중앙지검의 1차장검사와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수사를 맡은 성남지청장 자리에 대한 관심이 크다. 두 보직은 '검사장 승진 코스'로 언급되는 곳이다.

여성가족부의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 부장검사와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발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이 배당된 공공수사1부의 부장검사직도 어떤 인물이 올라설지 관심사다.
현재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정진용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이 검사장 승진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또 '채널A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도 거론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선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에 따라 검찰 내 일선 부서의 명칭과 기능도 바뀔 예정이다. 일부 부서가 합쳐지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되는 등 변동이 있는 만큼 사건 재배당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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