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 접고 노사 상생할 때

임금 갈등 격화 업계 먹구름
경제 위기 극복에 힘 합쳐야

지난 2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 임금인상 갈등까지 격화돼 산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는 현대차 노조는 최근 노사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다음달 1일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4년 만에 파업을 벌이게 된다. 다른 노조들도 큰 폭의 임금인상안을 내놓고 사측과 맞서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2300원 인상·성과급 400% 지급, 르노코리아 노조는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기본급 12.8% 인상을 요구한 상태다.

노조의 주장에도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트리플 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를 더 어려워지게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표한 7월 산업업황지수(PSI)는 77로 2년여 만의 최저치다. 100이면 전 분기와 비슷하다는 뜻이니 제조업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물가상승은 소비감소를 부르고 내수와 수출, 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실적감소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임금지급 여력도 축소시킨다. 불황은 전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과한 임금인상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임금인상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0~2020년) 우리 근로자의 연간 평균급여 상승률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G5)의 2.6배에 이른다.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에 빠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18.9% 많은 시간당 1만890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고물가로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이해가 가지만 18.9% 인상 요구는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계를 마비시켰던 화물연대의 파업은 어렵사리 해결됐지만 노조 파업은 계속 늘고 있어 걱정은 더욱 크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7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일부 강성 노조는 폭력사태까지 일으켰고, 현대제철 노조는 50일 넘게 사장실을 점령하고 있다.

어려울수록 상생협력은 중요하다. 호황기라면 또 모르되 최악의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때가 아닌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노조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발 양보해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는 게 먼저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의 도를 넘어선 인상 요구는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1·4분기 임금상승률은 13.2%로 2018년 1·4분기 이후 가장 높다. 앞서 경쟁하듯이 임금을 올려준 대기업들의 책임도 없지 않다.

과한 임금인상은 양극화를 부르고, 결국 상대적 저임금 근로자들의 강성 투쟁을 부추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