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살인물가 부담에도 "한전 적자 더는 두고볼 수 없어" [전기요금 kwh당 5원 인상]

한전 1분기 적자만 8조 육박
정부, 고심끝 요금 올렸지만
다른 물가에도 파급 불가피
인상폭 작아 경영개선 효과 미미

3·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가 27일 kwh당 5원으로 확정 발표된 가운데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치솟는 물가 속에서도 27일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민간에 전력을 판매하는 한국전력이 올 1·4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인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면서 한전 경영악화를 더 두고 볼 수 없어서 내린 결정이다. 전기는 필수공공재다. 다른 물가에도 파급이 불가피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6~8월 6%대의 물가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언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의 추가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 '임금인상, 경기악화'로 인플레 악순환 고리에 접어들 수 있다.

■유류세 인하에도 체감도 낮아

한전이 소폭이 나마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6%대 물가를 언급한 것은 상승압력이 강하다는 의미다. 만약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긴다면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하게 된다. 외환위기 사태 이후 최악의 인플레인 셈이다.

정부는 공급 측면, 특히 대외부문이 초래하는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최대한 내놓고 있다.

문제는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다.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30% 인하로 L당 573원까지 내려간 유류세는 추가로 57원이 더 내려간다. 하지만 급등한 국제유가 탓에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되레 상승세다. 이날 오전 10시20분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2132.38원, 경유는 2151.02원이다.

여기에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진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봄 가뭄 등 기상이변으로 열무, 양파, 감자 등 농산물 가격도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식당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외식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고물가 지속에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고심 중이다. 추 부총리도 "해외유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곡물가가 생산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가 (물가대응 정책을) 체감하기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전 적자구조 '악화일로'

3·4분기부터 전기료가 kwh당 5원 인상되지만 한전 적자구조는 악화일로다. 5원 올려도 한전의 연간 적자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올 1·4분기 7조7869억원 적자(영업손실)에 이어 2·4분기도 7조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예상됐다. KB증권 정혜정 연구원은 한전이 2·4분기 매출액 14조3000억원(전분기 대비 -13.4%), 영업손실 6조9000억원, 당기순손실 5조6000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는 올 2·4분기부터 기준연료비 상승분 kwh당 4.9원이 반영돼 전년동기 대비 6.8%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료비가 크게 올라 전력조달단가는 88.7% 급등한 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전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7월 시행해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목표지만 민간발전사 반발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민간발전사 반발이 이어지면 SMP 도입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따른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20조~30조원으로 추산된다. 한전이 회생하기 위해 글로벌 에너지 값 하락, 전기요금 인상이 필수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단기간 성사되기 어렵다.

[e-mail] 김규성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