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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G7정상회의서 전세계 유가상한제 통한 증산 촉구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6.28 07:31

수정 2022.06.28 07:31

[파이낸셜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독일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유가상한제를 전세계 석유로 대상을 확대하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 석유생산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13일 파리 북쪽 빌팽트에서 열린 무기박람회에 참석해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다. 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독일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유가상한제를 전세계 석유로 대상을 확대하고,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어 석유생산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13일 파리 북쪽 빌팽트에서 열린 무기박람회에 참석해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다. 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전세계 석유 생산 확대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자고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으로 G7 정상이 추진 중인 러시아 유가 상한제를 러시아 석유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석유에 적용하자고도 제안했다.
전세계 석유생산을 확대해 유가를 끌어내리자는 제안이다.

이릍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수입국들의 높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부담도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

베네수엘라·이란 증산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한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나중에 마크롱이 제안한 유가 상한제는 '전세계 유가 상한제'가 아니라고 얘기가 와전됐다고 밝혔다. 그는 전세계 석유 증산을 통해 지금의 유가 오름세를 무디게 하자는 제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마크롱의 제안은 석유 증산을 위한 것이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석유생산 확대를 통해 공급난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이란 모두 미국의 경제제재로 석유수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란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서방과 핵확산 억제에 합의하고 수십년 동안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났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협약을 탈퇴한 뒤 다시 제재에 묶여 석유수출이 제약받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석유업체 자산을 국유화한 뒤 미국의 제재로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잃었다.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는 이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검토 중인 사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니콜라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와 증산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

G7정상, 유가 안정에 논의 집중
세계 주요 석유 소비국들인 G7은 정상회의에서 석유공급 제한에 따른 치솟는 유가와 경제적 충격 완화에 논의를 집중했다.

유가 상한제 제안은 G7이 유가 고공행진으로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제안까지 나올 정도로 애가 타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이 러시아 석유에 가격상한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고, 프랑스는 이를 전세계 석유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G7은 일단 러시아 유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러시아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대한 유럽 선박보험사들의 선박보험 제한을 통해 유가상한제를 러시아에 강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또 제재를 취하려면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유럽연합(EU)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G7 정상들은 원칙적으로 러시아 유가상한제에 찬성할 전망이다. 다만 이를 구현하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하고, 확실한 상한제 실행방안은 전문가들이 계획을 짜도록 한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한 G7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유가상한제에 대해 "기본적인 구조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세부내용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G7 국가들이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입 원천을 낮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상한제, 감산 촉발할 수도
반면 한 G7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가 제안한 글로벌 유가 상한제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이럴 경우 러시아 석유를 다른 나라들의 석유로 대체하려는 의도와 달리 산유국들의 증산 동기가 사라져 석유공급 확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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