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지난해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파이낸셜뉴스] '단기 알바'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중 3분의 1은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는 아예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앞으로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공급과 기업혁신 지원을 확대하는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고용노동부 제29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집중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에 나선 사업이다. 일자리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해 올해 역대 최대인 31조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지난해 예산은 30조5000억원으로 유형별로는 △실업소득 12조5000억원 △고용장려금 8억4000억원 △직접일자리 3조2000억원 △창업지원 2조4000억원 △직업훈련 2조2000억원 등이다.
이를 통한 지난해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776만5000명이었다.
고용부는 일자리사업 228개 중 207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중 169개 사업에 대해 등급을 부여했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은 19개, 양호 80개, 개선 38개, 감액 32개로 나타났다.
이 중 감액 등급은 사업 간 유사중복, 낮은 취업률, 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이 고려돼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중심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는 등급 대상 38개 중 13개(34%)가 감액 등급을 받았다. 3개 중 1개인 셈이다. 민간에 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26개 중 6개(23%)가 감액 대상이 됐다.
직접일자리는 그간 '단기 알바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대부분 빈 강의실 불 끄기, 금역구역 지킴이,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등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직접일자리 참여자는 101만1000명으로, 이 중 노인 일자리가 83만6000명이었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과 연계된다. 이에 따라 감액 등급을 받은 직접일자리 등은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며, 저성과 사업은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방안을 마련·이행하게 된다.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 감액 사업은 평균 28.1% 예산이 삭감됐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사업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고성과 사업을 중심으로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강화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