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철도B노선, 민투사업심의위 통과

국토부,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립대 노후시설도 민자사업 발굴
정부, 年 민투사업 7조 이상 기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 개요 및 위치도. 자료=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인천광역시 인천대 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따라 오는 12월께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를 개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최 차관과 정부위원, 민간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센터 등이 참석했다.

5건의 의결안건에는 전방지역 노후장비 교체 및 후방지역 군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한 사업, 성남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일산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적격성 조사 간소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광역급행철도 B노선은 3조8421억원의 사업비(2020년말 불변가)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건설기간은 72개월, 운영은 40년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된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는 이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핵심은 대상시설 다양화, 민자사업 참여유인 제고, 민자 관리체계 혁신이다.

우선 민자대상 시설을 기존의 도로·철도에서 산업·생활·노후 인프라로 다양화 하기로 했다. 교통인프라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지하화 등 이미 구축된 교통망의 기능 보완 노선 등을 민자를 유치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립대 노후시설 등을 신규 민자사업으로 발굴키로 했다.

민자사업 참여유인 제고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노후인프라 등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하고 운영권을 설정받는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을 신규로 도입한다. 수익창출이 가능한 신규 사업모델을 개발한 후 입찰 했을 때 우대점수를 주기로 했다.

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재정사업의 민자전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활성화 과제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평균 민간투자규모가 기존 5조원에서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