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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진용 갖춘 검찰, 사정정국 예고…野 전당대회 맞물려 전운 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2022.6.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2022.6.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전 정권 및 야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야당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이어서 '야당 탄압' 등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속도'와 '강도'가 달라질 것인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세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다는 평가다. 검찰 수사가 8월말 치러지는 전당대회 진행·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의원이 당권을 거머쥘 경우 야당 총수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정치 공방이 극에 달해 검찰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8일 단행한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들을 전국 주요 검찰청에 전진 배치했다. 특히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통과 공안통이 대거 전진 배치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민감한 수사를 담당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송경호 지검장을 필두로 반부패특수 1~3부에 엄희준(49·32기), 김영철(49·33기), 강백신(49·34기) 부장검사를 배치해 특수통 라인업을 완성, 대장동 사건을 정조준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의혹 사건은 각각 공공수사 1·2부 이희동(51·32기)·이상현(48·33기) 부장검사가 주도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보좌한 이창수 차장검사(51·30기)가 임명됐다. 경찰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성남지청 관할이다.

이밖에 중앙지검에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도 걸려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등도 모두 '친윤' 검사들로 물갈이됐다.

검찰이 진용을 새로 갖추면서 '뭉개기' 비판이 제기돼온 전정권 관련 수사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야권의 정치보복 공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이 여러 건 걸려있어 수사기밀 유출 또는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경우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도 불붙을 수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소통령' 한동훈이 노골적 인사로 칼을 겨누고 있는데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을 동원해 슬슬 수사정보를 흘리며 여론몰이할 게 뻔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려 하면 의회 다수당의 협조를 바라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 장관의 성정을 고려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한 수사를 독려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직제개편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 방안도 잇달아 내놓는 등 야권 반발에 개의치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서도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수사 외압의 바람막이 역할을 자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