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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독점시대 끝…'9시 등교' 사라지고 '학력평가' 생기나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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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에 대한 쟁점 본석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6.28/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에 대한 쟁점 본석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2.6.28/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약진하면서 1일부터 시작되는 교육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 성향 9명, 보수 성향 8명이 당선되면서 그간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정책들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던 '9시 등교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9시 등교제는 등교 시간을 20~40분가량 늦춰 학생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주로 진보교육감 위주로 정책이 추진돼 왔다.

지난해 7월 기준 경기도내 초등학교 1388개교는 100% 9시 등교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학교는 647개교 가운데 99.7%인 645개교, 고등학교는 485개교 가운데 94.2%인 457개교가 9시 등교제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학교마다 등교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통상 보수진영은 수월성 교육을 외쳐왔던 만큼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눈길을 끈다.

부산에서는 전수학력평가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전수학력평가 결과를 학부모와 교사에게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에서도 진단평가 부활을 예고한 상태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은 전임 교육감이 역점 추진했던 토론과 체험 중심의 IB 교육과정에 대해 "운영중이거나 도입을 계획중인 학교에 대해 지원을 하겠지만, 확대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대표적인 진보 교육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충북에서는 전임 교육감이 추진해온 행복씨앗학교와 행복교육지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당선인은 "충북만의 특화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 역시 기존 혁신학교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 추진하는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진보교육감이 과반을 점하면서 교육정책을 두고 지역별로 윤석열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정당국에서 나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대해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교육감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며 반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의무교육과 보통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국가재정이다. 중앙정부가 유·초·중등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해 재원을 이전해 주는 식이다.

차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에 내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교부금 관련 토론회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부금을 축소하자는 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라며 유·초·중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현안이 많다고 피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