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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은행 정기감사 수년째 '패싱'…"코로나19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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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580조원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총수익이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급 특수법인 한국은행에 대해 감사원이 수년째 감사를 '패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라며 "향후 한은에 대한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감사원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한은에 대한 정기감사는 지난 2012년, 2018년 실시됐다. 이후에는 정기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관계 기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한은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있긴 했다. 감사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2019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한은은 관계 기관으로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부적정'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정기감사에 있어선 통상 3년 주기의 감사원 관례에 따라 적어도 지난해에는 실시됐어야 하지만 벌써 수년째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한은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하는 업무와 국고금을 수납하고 지급하며 4500억달러(약 580조원)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나 한은의 지난해 총수익은 19조832억원으로 총비용이 8조3418억원에 달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세후 당기순이익으로는 7조8638억원을 냈다.

이에 감사원법 제22조는 Δ국가의 회계와 Δ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함께 Δ한국은행의 회계를 '필요적 검사사항'으로 명문화해 규정하고 있다.


총수익 20조원에 달하는 한은에 대한 면밀한 회계 검사는 감사원의 의무이지만 감사원이 수년째 정기감사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감사를 실시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정기적으로 감사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나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주기적인 감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감사 계획이 연말쯤에야 수립되므로 내년에 한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지 단정 짓기 어려우나 향후 계획에 참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