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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세일즈 외교 발판으로 'K-방산 대국' 도약할까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IFEMA 양자회담장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IFEMA 양자회담장에서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 전시된 국산 FA-50 경공격기.(폴란드 국방부)© 뉴스1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장에 전시된 국산 FA-50 경공격기.(폴란드 국방부)©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산 세일즈(판매) 외교에 나서면서 세계 3~4위권 방산 대국 진입이란 정부 목표 달성에 대한 방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함께 방산기업들의 주요 부품 국산화 등 노력이 뒷받침되면 우리나라가 방산 대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단 의견이 나온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윤 대통령은 인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등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수출에 관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도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5월30일 폴란드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FA-50, K2전차, K9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우리 무기 체계를 실사했다"며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방한 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겠단 의사를 타진했고, KAI는 총 2조원에 달하는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폴란드 수출 관리팀을 꾸렸다.

또 호주를 대상으론 차세대 전투장갑차 '레드백' 수출 기대가 큰 상황이다. 호주는 레드백 등에 대한 전투장갑자 도입사업 시험평가를 마치고 올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최 수석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산 수출을 포함해 세계 3~4위권 방산 대국 진입을 목표로 앞으로 수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며 "향후 5년 간 리스트가 계속 추가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작년 12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분석 자료를 인용해 펴낸 '2021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보면, 우리나라는 2016년 이후 5년간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기 수출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이었고, 러시아·프랑스·독일·중국·영국·스페인·이스라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각종 무기체계를 지원하며 사실상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인접국들은 최근 기술력이 뒷받침되면서 가성비가 우수한 우리 무기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

김미정 산업연구원 기계·방위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최근 동유럽 국가나 나토 회원국은 안보협력에 따라 무기 수입을 확대하는 추세"라면서 "한국은 나토와의 안보협력에 기여하며 방산 세일즈로 진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국내 방산기업들이 앞으로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방산 수주에 성공한다면 5년 뒤엔 한국의 수출 규모가 전 세계 5위 안에 들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우리 기업들의 방산 수출 규모는 2010~20년 연 3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작년엔 역대 최고 수출 규모인 70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전통적으로 방산 기술력이 뛰어나고 수출 규모 자체가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라 한국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해도 6위 이상은 어렵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끼리 약속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수출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며 "폴란드 등과의 후속 협상은 지루할 정도로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 무기체계를 점검하며 첨단화에 나서고 있는 현재를 'K-방산'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김 연구원은 "향후 기술이전 등을 감안해 국내 방산기업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 작업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국내 기업들이 무기체계를 수출할 때 현지에 공장을 세우거나 현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산 무기체계 수입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각종 수출 허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