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도교육청 권고로 변화 있을 지 의문"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등 9개 정당,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 올바른 이행과 개정을 위한 연대는 4일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권고로 역할을 끝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주여고 졸업생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언어폭력 등 학생 인권침해 사례 보고서를 발표한 뒤 실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10일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교사의 폭언 등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일부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모든 권고 내용은 학교에서 판단하고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60일 이내로 권고사항 이행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과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권고와 도교육청의 모니터링으로 기존의 학교 문화에 얼마만큼의 변화가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권고 내용을 보내고 서면 조치하라는 것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려는 모습"이라며 "특히 교사에 대한 조치를 학교장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학생 인권 침해 사안과 정도에 따라 교육청은 정확한 조치 내용을 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치 내용이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아울러 "제주도 내 전체 학교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 외의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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