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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대학등록금·교부금…박순애 부총리, 출발부터 난제 산적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이 탄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50일 넘게 공백이 이어졌던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공전 속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은 결심을 굳혔다.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했기에 두 번 연속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발생할 정치적 부담도 고려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박 장관 앞에는 많은 업무가 쌓여있다. 박 장관은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각종 대학 규제 완화와 지방대 육성 등을 이끌어 나가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중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반도체 기업 인사 담당자 등 기업계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특별팀을 꾸려 정부의 인재양성 계획에 보조를 맞춰왔다. 특별팀은 7월 중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지만 여러 부처가 협의를 해야하는 만큼 장관의 공백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회부총리 겸 장관이 임명되면서 특별팀의 행보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고등교육 재정 확충, 대학평가 개선 등의 이슈도 있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14년째 사실상 묶여 있던 대학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는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초·중등교육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연계해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사안을 두고서도 교육계 반응이 엇갈린다. 대학가는 환영 분위기이지만 시·도 교육감은 보수·진보를 떠나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도 장관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에 나서야 한다.

여러 업무가 쌓여있지만 무엇보다 박 장관이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자녀 학업 관련 특혜 등 여러 의혹을 받는 박 장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른 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이 아프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런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장관의 권위가 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제대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역할을 수행하려면 제기된 의문점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청문회 없이 임명이 됐더라도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스스로 다 털어내고 시작해야 권위가 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