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제재 위한 '유럽판 美 OFAC' 도입 검토

유럽연합(EU)이 미국의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같은 외국 경제·무역 제재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머레이드 맥기니스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인터뷰에서 "EU 버전의 OFAC를 도입하는데 열려 있다"라면서 "유럽의회와 회원국이 철저히 검토 중인 법안을 수정함으로써 현재 계획 중인 자금세탁방지기구에 제재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맥기니스 위원은 EU 버전의 OFAC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돕고 유럽의 감독 및 조정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OFAC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정보 및 집행 기관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나 외교 정책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기관, 개인을 블랙 리스트에 올려 경제 제재를 가하고 관리한다. 주로 벌금 부과나 자산 동결, 금수 조치를 취해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

EU는 27개 모든 회원국의 승인으로 제재를 발효하지만 이행 여부는 각 회원국에 달렸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서도 마찬가지다.

맥기니스 위원은 "비범한 진전과 강력한 이행이 있었다"면서도 "일부 회원국은 제재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반면 일부 국가는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