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예산 OECD 수준으로 직접적 지원 필요"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기조연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독일·프랑스 저출산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상을 지출하는데 우리나라는 1.4% 수준이다. 이마저도 주거지원 등 간접지원 비중이 높아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서울인구포럼, 한국인구학회가 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구 지역소멸 극복…생태학적 균형발전 모색'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새 정부 인구정책은 실효성 있게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저출산예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새 정부 인구정책은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가 제안한 저출산 완화정책과 미래 변화의 정확한 예측·사회시스템 설계가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21~2025년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효성 있게 전환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인구와 미래전략 TF'를 통해 새로운 인구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제정해 지역지원을 확대할 전망이다. 박 사무처장은 "새 정부 인구정책은 출산이 모든 세대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국가, 선진국 수준에 맞는 안전망을 늘리는 과제를 담았다"며 "상생형 지역계획을 수립해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등 확장된 인구정책 전반을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 인구정책은 정부예산에서 저출산지출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김규성 팀장 임광복 김현철 홍예지 홍요은 이주미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