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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화 '순항'…전국최초

양주시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DB구축 시스템.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DB구축 시스템.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DB구축 시스템.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련 DB구축 시스템. 사진제공=양주시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인 실태조사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사업으로 진행된다.

양주시는 총 2억7000만원을 투입하는 이번 실태조사 용역사업을 통해 농축식품부 소관 위탁 국유재산 중 유휴-미활용 여부 등 현황을 파악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전국 최초로 필지별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실태조사 용역사업은 8월 현재 공정률이 50%로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용역사업은 국유재산 필지별 현장조사를 토대로 현재 사용 중인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에 필요한 실제현황 자료, 리스트 분석, 연속지적도, 정사영상 비교 분석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현행화 조사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중 위탁받아 관리 중인 행정재산 3756필지 301만3509㎡ 규모다.


양주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행정관리 진행 절차도.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행정관리 진행 절차도. 사진제공=양주시

국유재산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이해충돌, 무단 점유-사용 등에 따른 민원 등이 효과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효과를 거두는 한편,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 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재산(농축식품부) 용도폐지, 무상귀속 필지 관리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적합한 국유재산 행정관리가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다.

조찬제 농업정책과장은 6일 “이번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재산관리 과학화-전산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유재산 활용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해 지능형 농업생산기반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