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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하계 휴정기 종료…대장동·조국 등 주요 재판 재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0.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2020.12.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종료됐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등 주요 재판이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8일과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연다.

이 사건 재판은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열리고 있었으나, 2주간 휴정기에는 월요일인 7월25일 하루만 열렸다. 오는 8일 공판이 열리면 2주만에 재판이 재개되는 셈이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연루된 '또다른' 대장동 사건 재판도 이번주 열린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 사건 재판 역시 7월 27일 공판 이후 2주만인 오는 10일 열린다. 직전 공판에서는 병채씨의 증인신문까지 진행됐다. 곽 전 의원 측은 주요 증인 신문이 끝났으니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휴정기 중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도 열린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4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은 오는 12일을 포함해 매주 금요일 열린다.

앞선 공판에서는 동양대 전현직 교수 등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인 조모씨가 동양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지 않고 수료증,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동양대 교수로 재직한 다른 증인들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오는 11일과 12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재판은 오는 12일 열린다.

이 부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