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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部승격' 드라이브… 대통령·국회 설득 시동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제공) 2022.6.16/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 제공) 2022.6.16/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왼쪽)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2.7.26/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왼쪽)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2022.7.26/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部)' 승격을 위한 논의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부 승격을 위해선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박민식 보훈처장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7일 보훈처에 따르면 박 처장은 오는 9일 오후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보훈처의 대통령실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달 22일 예정돼 있었으나, 대통령실 일정과 박 처장의 미국 출장 등 때문에 변경됐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보훈 업무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업무 중심에서 보훈교육, 보훈문화 조성, 보훈외교, 제대군인 지원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설명하며 부 승격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현재 보훈부를 두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89년 부처 감축 기조 속에서도 우리 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처'를 예외적으로 '제대군인부'로 격상했다.

박 처장은 또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할 때"라고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보훈처 업무보고에선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이 건의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만들어지더라도 그 실현을 위해선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훈처 입장에선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과제다.

이에 따라 박 처장은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보훈부 승격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상견례를 겸한 면담을 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땐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됐지만, 기관 명칭은 여전히 '처'(處), 그리고 그 수장도 '보훈처 장관'이 아닌 '보훈처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보훈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이 없다. 특히 보훈처는 업무 독립성을 갖고 있으나, 행정 각부와의 정책 협의·조정권 행사엔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선거과정에서 '보훈부 승격'을 공약하진 않았지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1류 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보훈정책 강화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올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사적 유용 사건을 이유로 '보훈부 승격'에 사실상 반대한 데다 아직 해당 사건 수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란 점에서 "당장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하는 건 무리"란 지적도 있다.

인수위는 당시 보훈처가 광복회의 관리감독기관인 데도 그 역할이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처장은 앞으로 '부 승격'을 위한 대통령과 국회 설득에 집중하는 한편, 올 6월 착수한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면서 보훈처가 관리감독 책임을 갖는 유관단체 17곳의 기강을 다지는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