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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尹대통령 담대한 계획, 北 비핵화로 호응하길

독립운동은 자유 추구 과정
북핵 포기도 자유 확대 차원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다.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단계적인 식량·전력·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전환정책인 이른바 '담대한 계획'의 구체안을 공개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립운동을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정의했다. 특히 공산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고 산업화·민주화를 이룬 과정도 독립운동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세계시민과 연대해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도 강조했다. 전체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중·러 등과 맞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가치 외교'를 지향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했던, 구원이 있는 일본조차 "이제 자유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이웃"으로 보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배경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자유'였다. 남북관계를 언급할 때도 같은 기조였다. 무엇보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아니었다"고 북한 정권을 겨냥한 대목이 그랬다.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라며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촉구한 것도 마찬가지다. 북한 주민이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대전제로 본다는 뜻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위해 담대한 구상을 펼쳐 보였다. 즉 대규모 식량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망라해서다.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는 결심만 하면 북한의 경제와 주민의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다.


그러나 선택은 전적으로 공을 넘겨받은 김정은 정권의 몫이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이미 뒤처진 남한과의 체제경쟁을 역전시키겠다는 망상을 버릴 때다. 모쪼록 김정은 정권이 윤 대통령의 이번 담대한 제안에 호응해 국제적 고립에서도 벗어나고 주민도 살릴 개혁·개방의 대도로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