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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튼튼한 재정, 과감한 공공개혁이 관건

정부 13년만에 본예산 감축
방만 공공기관 전면 조정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강원도 강릉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배추 생육 상태와 출하 계획을 설명 들으며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강원도 강릉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배추 생육 상태와 출하 계획을 설명 들으며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건전한 운용을 다시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경제 국제신인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적 부문 긴축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나라경제가 어려울 때 건전한 재정이 절실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욱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밀어닥친 복합위기 파고를 피해갈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있다. 힘겨워진 수출로 무역수지가 불안하고 환율이 요동칠 때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이 재정이다. 지난 시절 혹독했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당시 그나마 여유있는 재정 덕분이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재정에 여력이 있어야 윤 대통령의 말처럼 사회적 약자도 두루 보살필 수 있다. 윤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와 연대 역시 건전한 재정이 토대가 돼야 실현될 수 있는 가치들이다. 정부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내년 본예산을 전년 대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나온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기자들에게 "내년 본예산 지출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679조원)보다 대폭 낮출 것"이라고 했다. 이듬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도 전체 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2010년 한번뿐이었다.

국가재정은 지난 5년간 말할 수 없이 쪼그라들었다. 나랏빚은 5년 동안 400조원 넘게 늘어 올해 1075조원으로 불어났다. 여기에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5년간 763조원이나 급증, 지난해 말 2200조원에 육박했다. 팬데믹 비상시국을 감안해도 빚 증가 속도는 과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됐다. 허물어진 재정 둑을 바로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적극 다이어트하는 것은 윤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윤 정부는 앞서 건전 재정기조 전환을 천명하면서 여러 조치를 발표했다.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묶고 현재 5%를 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매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고 10%를 반납하겠다는 선언도 했다. 노력들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충분치 않은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방만히 운영됐던 공공기관을 전면 개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이뤄내는 데 총력을 쏟는 일이 시급하다. 공룡처럼 비대해진 공기업 몸집을 줄이고, 천문학적 부채를 낮추기 위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방향을 발표한다. 절박한 혁신 의지가 담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 사업 곳곳에 퍼진 지출거품을 걷어낼 수 있도록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성 없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현금성 복지, 선거 때 나온 각종 포퓰리즘 약속들에 과감히 메스를 대야 할 것이다. 건전재정은 결국 실천에 달린 일이다.